사건명 변호사법제81조제4항등위헌제청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0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9, 2000. 6. 29.
  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" (변호사법 제81조 제5항, 제6항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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